[경제상식] 통화정책은 어떻게 작동할까? (통화정책 작동원리)

안녕하세요. 텀블러 들고 있는 Eun-dokki입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상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책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 을 의미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고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일을 기획하고, 한국은행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목표치대로 가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실행을 위해 실행하는 정책수단은 크게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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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 운영이란?

중앙은행이 돈 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 의지를 갖고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권은 돈을 빌리고 원리금 지급을 약속하는 빚문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사고팝니다. 투자를 통한 이익이 아닌, 시중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돈 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채권매매가 어떻게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위의 순서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개시장 운영 작동원리인데, 물가가 급등하면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금리를 높이고 통화량을 줄일 목표를 세웁니다. 한국은행은 새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미 사뒀던 채권을 은행에 팔아넘기게 되면, 은행들이 채권을 사들이게 되고, 은행 보유자금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즉, 시중 은행에서 대출여력이 줄기 때문에 시중 자금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자금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금리가 결국 오르게 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투자와 소비가 어려워지고 판매가 위축되므로, 재화가격과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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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 수신 제도(예금과 대출)

여, 수신제도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에는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있습니다. 

 

 

• 자금조정대출 : 은행들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한은에서 빌리는 제도
• 자금조정예금 : 은행들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여유자금을 한은에 하루만기로 예금하는 제도
• 일중당좌대출 : 은행이 영업시간 중에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할 때, 한은에서 부족분을 빌려주는 제도
• 특별대출 : 금융기관이 경영위기에 쳐했을 때, 금융안전을 위해 한은이 특별히 은행에 제공하는 대출
• 금융중개지원대출 :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자금을 한은이 빌려주는 제도

 

은행들에게 한은 여신제도는 단기 영업 자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 한은이 여신금리 수준이나 은행별 한도를 조정하면 은행 자금사정에 큰 영향을 미침 → 은행을 통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화량과 기업 자금사정, 경기에 이르기까지 큰 파급효과 생김

 

가령 한국은행이 대출 배정규모를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은 대출에 쓸 여유자금이 줄어듭니다. 대출을 못 하는 만큼 이자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큰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기업과 가계가 대출할 때 지는 부담이 커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대출이 줄고 은행을 통해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도 줄게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투자가 위축되므로 경기 하강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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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준비율 조정

지금준비율이란?

시중은행이 진 채무 중에서 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지금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언제든지 차질 없이 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액을 따로 모아둔 돈입니다.

 

중앙은행 제도를 운영하는 현대국가는 모두 지급준비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최저 지준율(은행 채무 중에서 지급준비금을 떼는 비율)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채권매매가 어떻게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시중은행들에게 지준금은 자금측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들어, 은행이 지급준비율 7%를 적용받는 예금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어도 7억원을 따로 쌓아두고 93억원만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올리면, 더 많은 지준금을 쌓아야 하므로 대출 여력이 줄게 됩니다. 지준율을 내리면 지준금 적립 부담이 줄기때문에 대출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 한국은행은 최저지준율을 조정하면, 시중금리와 통화량을 뜻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준율 상승 → 시중은행들은 고객예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한은에 예치하는 금액 상승 → 그만큼 대출이나 투자에 돌릴 자금 여력 하락 → 은행을 매개로 금융시장으로 풀려나가는 통화량이 줄어듬 → 시중금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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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오늘은 금통위가 통화정책을 기획하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사용하여, 시중은행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경제활동 전반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책을 읽는 순간에는 바로 이해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리셋이 되는게 인지상정~! 여러사람들에게 경제상식을 공유도 하면서, 제 자신도 다시 한 번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